법조·사회

• [동정]하윤수 교육감, 23일 경남여고 개교 97주년 정기총회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경남여고 총동창회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남여자고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14:22
•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51:19
• 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2:00:00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주 농가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점검 나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2일 가지 주산지인 여주시 농가를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지 성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49:12
• [부고]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조현호 씨 별세,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 22일,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25일, 태안 장산리 선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47:38
• 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40:52
• 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33:31
• 부산경찰청, 텔레그램·가상화폐 등 이용 전국에 마약류 유통·판매 해외 총책 등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에서 마약류 밀반입 후 구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마약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1:00:00
• [사회공헌활동] 키움증권,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사업 후원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아동복지협회와 자립 아동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56:40
•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51:39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21:24
• 하윤수 교육감, 해운대구 민·관 합동 통학안전 캠페인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8시 인지초 교차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개최된‘해운대구 민·관 합동 통학 안전 캠페인’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06:43
•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27:57
•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줘 모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8:23
•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