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3:56:00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2:21:51
• 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37:30
•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32:52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21:37
• 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9:50
•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0:35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39:21
• 직접 로프를 이용해 떨어뜨린 가방 주워준 부산경찰 바닷가 옹벽 밑으로 떨어진 가방을 경찰이 직접 로프를 이용해 내려가 가방을 주인에게 인계한 사례를 소개한다. 해당 사례는 유튜브 등 SNS(부산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22:10
• 부산해경, 야간 잇따른 긴급상황 발생...신속대응 구조 활동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야간에 잇따라 발생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4일 밤 11시 32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10:15
• 부산 금사중학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 협약 부산 동래구 금사중학교는 지난 4월 2일 오후 금사중학교에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손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32:23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23:30
•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15:54
• 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해당 성실교섭 결정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이 4월 2일에 송달받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