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2가지다. 첫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그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는 건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안전을 빠르게 확보, 제대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보호 명령을 활용하는 게 좋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100m 이내로 물리적인 접근, 통신 장비를 이용한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한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명령을 받아야 한다. 경찰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 기여도를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폭력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두 가지만 잘 확인하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가정폭력은 한 번 벌어지게 되면 상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 만큼 첫 가정폭력 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을 고심해야 한다.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혼 준비부터 형사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만큼 이를 잘 다루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