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46:55
•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7:03:34
•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6:16:10
•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6:07:22
•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44:23
•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6:28
•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31:37
•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25:56
•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5:17:25
•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4:09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4:56:23
•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4:16:50
•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41:37
•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2:00:05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1:03:07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14:15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8:00:00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6:00:00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3:48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0:44
•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7:21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5:03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8:24:46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4:09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3:09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