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2:04:53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0:40:10
• 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59:30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37:13
•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8:42:5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55:46
• 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7:00:00
•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20:40:12
•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3:18:10
• 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2:44:42
• 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1:45:06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8:12
•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6:05
•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7:14:14
•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56:40
• 울산구치소,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생수 기부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29:0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23:36
•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42:04
•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03:5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국사초등학교 방문 '학교폭력 피해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3:09:05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 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27:50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00:58
• 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08:58:22
•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7:30:59
•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6:37: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5:44:22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4:36:41
•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3:50:0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초복 삼계탕 등 지원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2: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