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1:1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7:32
•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4:44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6:59:25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16:56:1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23:38
• 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1:49:41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09:41:23
• 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09:00:00
•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9 10:00:00
•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20:53:38
•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2024 ALB 선정 우수변호사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20:07:23
• [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9:15
• [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6:14
• [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4:36
•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2:07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7:59
• [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5:19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3:24
• 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0:39
• 진주를 뒤흔든 대규모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15:33:14
•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8:06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1:55
• 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09:55:17
• 음주사고후도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09:00:00
• [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37:07
• [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35:25
• [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33:01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