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시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2:25:29
• 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53:34
• '명태균 의혹' 검찰 수사 지연 논란...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8:40
•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1:18
• 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5 10:17:50
• [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40:42
• 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8:33
•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6: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5:04
•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0:43
•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9:08
•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6:37
•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4:31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31:56
• 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22:58
•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08:41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5:49:18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9:06
•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2:07
• '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24:22
•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0:35:19
•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2:22
•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0:03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8:18
•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6:06
•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3:05
•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0:21
•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38:02
•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7:35:29
•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