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7:34
•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5:01:23
•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4:59:51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0:09:08
•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4:35
•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2:04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7:48
•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6:19
•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3:35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2:16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6:59:40
•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33:40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16:25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34:16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
• 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09:2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40:00
•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6:14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4:21
•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1:49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0:08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26:4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4:55:46
• 클럽 마약 사건 급증, 강력 처벌 앞서 법적대응의 중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3 13:52:43
• 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경북 사업가 사무실 압수수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56: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