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
의장실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입력:2025-01-03 17:30: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39,000 | ▲395,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1,500 |
이더리움 | 2,59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130 |
리플 | 3,213 | ▲9 |
이오스 | 985 | ▼1 |
퀀텀 | 3,122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50,000 | ▲296,000 |
이더리움 | 2,59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30 |
메탈 | 1,217 | ▲9 |
리스크 | 775 | ▲8 |
리플 | 3,214 | ▲15 |
에이다 | 1,003 | ▲4 |
스팀 | 21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7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500 |
이더리움 | 2,5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00 |
리플 | 3,213 | ▲9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