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입력:2025-01-03 17:30:08
영결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영결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

의장실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81 ▲16.39
코스닥 773.65 ▲5.17
코스피200 347.84 ▲2.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002,000 ▼806,000
비트코인캐시 473,100 ▼100
비트코인골드 6,510 ▼30
이더리움 3,9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9,880 ▼110
리플 3,774 ▼38
이오스 905 ▼7
퀀텀 4,68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147,000 ▼873,000
이더리움 3,97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9,850 ▼150
메탈 1,390 ▼2
리스크 1,114 ▼4
리플 3,777 ▼40
에이다 1,119 ▼13
스팀 2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130,000 ▼770,000
비트코인캐시 472,700 0
비트코인골드 6,050 0
이더리움 3,9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9,850 ▼80
리플 3,776 ▼41
퀀텀 4,646 0
이오타 32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