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2 17:25:05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6:24
•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5:21
• 노동진 수협 회장, “올해 전국 어업인 ‘무사안녕’ 이룰 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14:55
• 공노총, 민주·열사 묘역서 2026년도 시무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05:59
• 동국대 경기RISE사업단-애니테이프·애니메디앤헬스케어,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05:41
•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병오년 새해 충렬사 참배 새로운 각오 다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6:08:21
• 부산경찰청, 2026년 시무식 가져…‘붉은 말의 열정과 추진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6:02:16
• Z세대 67%, 업무 효율 향상 위해 연차 확대 필요성 동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02 15:57:35
• 제11대 강상식 부산 기장소방서장 취임…"신뢰와 사랑받는 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5:43:46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공장 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5:39:18
• 빙그레, 신년 정기인사 실시…이정구 인재혁신센터장 등 승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02 15:24:50
•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4:01:50
• 에듀윌, ‘2026 공인중개사 온라인 합격 설명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3:56:59
•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5:01
•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0:34
• 정부, 컵가격 표시제 도입 간담회…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46:10
•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2:00:00
• 육군 제53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 병오년 새해 신선마을 연탄나눔 봉사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1:51:37
• 제54대 여주원 장흥교도소장 취임…"따뜻한 교정행정 구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42:34
•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36:27
•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26:21
• 서석기 제49대 진주소방서장 취임…" 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57:47
• 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