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12일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기망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에게 3억192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3. 5. 18.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4. 9. 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6. 7. 26.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N플리마켓’ 게시판에 아이폰17 256GB를 8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본 피해자 K가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품은 우체국 택배로 보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라.”고 기망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89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6. 8. 14.까지 추가로 물품을 더 보내주겠다거나 기존에 보내준 돈을 환불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3억3994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 여성의 남편을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 수법을 동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5년 사이에 사기죄로 인한 것(실형 1회, 벌금형 2회)을 비롯해 각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범행했다. 또한 편취금 중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2,000만 원 남짓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게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남짓을 반환하기는 했고, 불과 며칠 사이에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인터넷에 아이폰 판매 기망 3억 넘는 돈 편취 20대 징역 3년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 여성의 남편을 가장 기사입력:2026-11-18 12:08: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67.44 | ▲98.96 |
| 코스닥 | 662.81 | ▲12.75 |
| 코스피200 | 787.71 | ▲16.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5,345,000 | ▼434,000 |
| 비트코인캐시 | 281,300 | ▼900 |
| 이더리움 | 2,39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60 | ▲55 |
| 리플 | 1,322 | ▼7 |
| 퀀텀 | 8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5,305,000 | ▼410,000 |
| 이더리움 | 2,38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60 | ▼25 |
| 메탈 | 290 | ▲3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1,322 | ▼6 |
| 에이다 | 206 | 0 |
| 스팀 | 5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5,30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281,100 | ▼800 |
| 이더리움 | 2,39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15 | ▼65 |
| 리플 | 1,322 | ▼6 |
| 퀀텀 | 896 | 0 |
| 이오타 | 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