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실이라는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기사입력:2026-11-18 09:00:00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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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댓글 다툼 끝에 상대의 과거를 적은 글이나 업체를 비판한 이용 후기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은 12,900건 발생해 전년보다 8.1% 늘었고,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을 반복해 올려 구속된 사례도 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범행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익명이나 1대1 대화도 마찬가지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이나 초성, 거주지 등으로 주변 사람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1대1 채팅이나 DM이라도 상대방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후기 글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을 올린 주된 동기가 다른 임산부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경위로 글을 올렸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됐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사실로 적었는지 거짓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올렸다’, ‘실명은 쓰지 않았다’, ‘작은 채팅방이라 공개한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글의 표현과 올린 범위,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된다. 이런 주장은 증거와 맥락으로 설명이 돼야 받아들여진다.

글을 올릴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자료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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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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