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신고 4년여간 3357건... 불법·불공정 영업행위 성행에 법무법인 대연 피해구제 강화

기사입력:2026-11-18 09:15:49
사진=법무법인 대연 김지훈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대연)

사진=법무법인 대연 김지훈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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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훈 기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손실이 나거나 해지를 요청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무법인 대연은 관련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도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사에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년(22개사, 1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제재 업체 수와 과태료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특히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손실 보전·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부당 광고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어서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투자금 운용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월 수십 퍼센트 수익 가능', '누적 수익률 수백 퍼센트' 같은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내세우거나,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 '증권사 계열사'라고 소개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사례가 당국 점검에서 확인됐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수백만원대 연회비를 받은 뒤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대부분이 무료 기간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교재비·프로그램 비용 등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추천 종목을 기존 회원에게 매수하게 해 주가를 띄우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자처하며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연 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식 금융회사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 일대일로 매매 시점을 알려 주거나 계좌를 대신 운용해 주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도 정해졌다. 오픈채팅방처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유료 리딩방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집중 점검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직권말소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훈 변호사는 "피해 사안에 따라 단순한 계약 해지·환불 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나 허위 광고, 투자금 편취가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같은 피해라도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연은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를 위해 ▲계약서·이용약관 및 환불 조건 검토 ▲광고 내용·대화 기록·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 정리 및 분석 ▲환불 및 위약금 분쟁 관련 법률 검토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사건마다 계약 조건과 피해 경위가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훈 변호사는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정식 신고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광고 화면과 대화 내용, 결제 내역, 계약서를 보관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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