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집트 국적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 기사입력:2026-11-18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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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두35271 판결).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원고는 2018. 7. 2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따라 2018. 7. 30.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피고는 2022. 2. 28.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2.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4. 8.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13. 6.경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 현장을 방송국으로 전송했다. 그러던 중 2014. 7.경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해 수단으로 밀입국했는데, 2017. 2.경 원고는 반정부시위에 참여했음을 이유로 군사법원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5년, 3년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한국에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천지법 2025. 6. 24. 선고 2024구단5233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서는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나 반정부시위 참여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집트군사법원 궐석재판 판결문의 진정성에 대하여서도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제출된 군사법원 판결문의 양식과 일부 기재 등을 고려하면 해당 판결문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원고의 시위 참여 장면이 일부 방송에 나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시위에서 원고가 어떤 주도적 활동을 했다거나 원고의 인적사항이 방송을 통해 특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활동 정도만으로 본국 정부가 원고를 계속적으로 요주의 인물로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인천)2025누10165 판결]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제출한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대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이집트 형사재판 판결문들은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집트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첫 번째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화염병을 소지하고 운반하였으며, 시의회 소유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3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폭발물로 간주되는 물질을 소지하고 통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정부 소유의 전력선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그 폭발물을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8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혐의사실의 내용,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형량선고 등에서 내용상 모순된 부분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판결문에는 ‘2016/41, 2016/6’이라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일치한다. 위 판결문에는 재판장과 군검사, 법원 서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면에는 판결문의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B가 운영하는 C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과거 다른 이집트 국민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던 판결문들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원고는 시위 가담 정도와 횟수, 유죄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량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는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원고는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된 후 수단으로 도망쳤고, 이후 이집트 변호사로부터 두 번째 궐석재판 선고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으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결문들과 수사보고서, 재판기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판결문 등의 서류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역시 원고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집트 난민신청인에 대한 판결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래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활용되었으나, 최근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과거에는 주재국 법원 및 검찰청 등을 방문하여 사실조회 요청사항을 확인 후 회신해 왔으나, 대사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주재국 정부의 몇 차례 비공식적인 항의가 있어 왔으며, 2022. 2. 주재국 정부에서는 정식 외교통로를 통해 사건문의를 진행해 줄 것을 공한으로 요청하기에,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대사관에서는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난민인정을 받은 다른 이집트 난민신청인들의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작위적이지 않은 점, 원고가 위 판결문들을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점 등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외국의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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