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사입력:2026-11-18 12:13:1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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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천종호·문춘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중학생 A군(원고)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 위배 등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2026. 2. 25.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의 각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와 C(‘피해학생’)은 모두 2025학년도에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6. 2. 24.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인정,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3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이행기간: 2028. 2. 29.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결정이유) 원고는 2025년부터 피해학생의 물건을 숨기거나, 컴퓨터실 등 여러 장소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찢는 등 괴롭힘. XX놈이라고 욕을 하고 컴퓨터 실에서 학습을 방해하거나 AI어플로 피해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놀림. 2026. 1. 6. 3교시 쉬는 시간 동안 피해학생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린 후 피해학생의 조끼를 가위로 찢음. 이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상·정신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에 해당함.

피고는 2026.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했다(이하 위 조치결정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서 폭행이 발생한 원인,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결정의 이유에는 원고가 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이 원고에게 전가한 행위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의 판단요소 등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 위배 등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해학생과 원고의 진술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1점(낮음), 지속성 2점(보통), 고의성 1점(낮음), 반성 정도 1점(높음), 화해 정도 1점(높음)으로 평가하여 총점 6점을 부여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점수(4~6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해학생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심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아울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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