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입원환자에 대한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원고 을에 대하여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을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11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입원환자에 대한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상향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등 위반의 절차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 공통), 원고 갑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원고 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개설자별로 자신의 개설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의 내역만을 기초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총부당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징금을 원고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공동개설자 지위에 있던 개별 기간의 부당금액을 기초로 하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이 산출되는 원고 을에 대하여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을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입원환자에 대한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1-19 13:31: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63.92 | ▼3.52 |
| 코스닥 | 663.80 | ▲0.99 |
| 코스피200 | 787.55 | ▼0.1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6,030,000 | ▲660,000 |
| 비트코인캐시 | 280,600 | ▲1,900 |
| 이더리움 | 2,438,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65 | ▲60 |
| 리플 | 1,320 | ▲14 |
| 퀀텀 | 89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5,998,000 | ▲605,000 |
| 이더리움 | 2,438,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60 | ▲60 |
| 메탈 | 293 | ▲3 |
| 리스크 | 195 | ▲2 |
| 리플 | 1,319 | ▲14 |
| 에이다 | 207 | ▲1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6,0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280,600 | ▲1,600 |
| 이더리움 | 2,439,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55 | ▲95 |
| 리플 | 1,319 | ▲14 |
| 퀀텀 | 890 | 0 |
| 이오타 | 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