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국제이혼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다. 배우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해외에 재산까지 있다면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재산의 소유관계와 가치 평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은 여러 국가와 관련된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쪽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관계, 혼인생활의 중심지 등 사건과 대한민국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적용 법률에 관한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소재지와 실제 판단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각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 국적 남편과 라오스 국적 아내 사이의 한 이혼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라오스에 있는 부동산 등 해외재산의 분할 문제까지 다뤘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금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해외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해외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분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국제이혼 사건은 일반 이혼사건과 달리 재산분할 문제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존재뿐 아니라 소유관계와 가액, 취득자금과 재산형성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재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부동산의 가액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산의 존재와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금액의 근거를 정리해야 구체적인 분할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 역시 특정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혼인기간과 재산 취득 과정,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 등 개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국제부부의 분할 비율이나 정산금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관계, 혼인생활의 경과, 국내외 재산 현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하고 재산의 소유관계와 가액,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이후 소송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다.
국제이혼은 초기에 관할과 적용 법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의 검토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재산까지 포함된 사건일수록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먼저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도움말 수원 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해외 부동산 재산분할까지 살펴야
기사입력:2026-11-1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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