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소형 촬영기기의 악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카메라를 안경이나 단추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기기가 작아진 데다 일상용품처럼 보여, 주변 사람들은 촬영 중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기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스마트폰인지 초소형 카메라인지여부보다 어떤 신체를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가 중요하며, 외부에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옷을 입은 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불법촬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상적인 복장이라도 특정 부위를 가까이에서 강조해 찍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행위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고 설명한다면 그 말이 촬영 기록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촬영 방향을 바꾸거나 특정 부위를 따라가며 찍었는지, 연속 촬영한 사진들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현장 CCTV와 당시 행동이 설명에 부합하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촬영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무엇을 찍고 있다고 인식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촬영을 마친 뒤 삭제했다면 이미 이뤄진 행위는 그대로 판단 대상이 된다. 촬영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카메라를 실제로 작동시켰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화면에 대상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기의 작동 방식과 영상정보의 저장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촬영 장소에 따라 별도의 혐의도 검토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침입했다면, 촬영죄와 별개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촬영한 사실과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는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앞두고는 문제 된 촬영의 시각과 장소, 기기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횟수와 피해 범위, 유포 여부 등을 실제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를 다투는 근거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준비해야 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열연 형사전문 김태환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 처벌 기준은
기사입력:2026-11-1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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