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7:45
• 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5:56:59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8:02
• 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3:46
•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6:54
•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3:15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4:56:48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1:39:08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0:50:27
•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09:53:10
•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53:00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0:33
•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6:00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5:35:24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1:13:28
•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3:06
•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0:30
•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