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를 노리는 주요 범죄 유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범죄조직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방비한 여행객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늘어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안에서만 유효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캐나다, 미국 일부 주, 태국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한국에 입국한 여행자가 SNS 게시물, 지인의 진술, 현지 수사 협조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의 파티나 클럽 문화와 맞물려 MDMA(엑스터시),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여행지의 분위기에 휩쓸려 단 한 번의 투약을 했더라도, 그 흔적이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남아 있거나 체내 성분 검사에서 검출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지에서의 투약은 그 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귀국 이후의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반입하려는 시도다. 일부는 단순히 재미 삼아 소량을 가져오려 하고, 일부는 상업적 목적까지 품는다. 그러나 관세청과 경찰청, 검찰, 식약처 등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단속이 개시되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 유흥가, 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밀반입이 적발되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 전과 등록, 해외 출입국 제약, 취업 제한까지 겹쳐지며 인생의 상당 부분이 제약된다.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는 “국내에서 반입이나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의약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무지나 실수, 부주의에 의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요즘에는 범죄 조직이 일반인을 마약류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판단 착오가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이 즐거움과 추억으로만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유혹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행 전 반드시 국내법과 해외 현지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마약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