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2014-12-29 12:12:20
• 검사 출신 조수연 “경제인 가석방, 최경환 억장 무너지는 군불 그만” |2014-12-27 13:09:57
• 한상희 교수 “비리 경제인 가석방 안 돼…이중 음모…법치주의 붕괴” |2014-12-27 12:41:35
• 부산지법, 욕설 시민 현행범 경찰 ‘불법체포’ 된 이유…정방방위 왜? |2014-12-27 10:03:37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김종대ㆍ이공현 전 재판관ㆍ나승철 등 62명 |2014-12-26 17:25:18
• 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2014-12-26 16:45:49
•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2014-12-26 14:58:43
• 대법원, 민사ㆍ형사재판 법정녹음…민사ㆍ행정 등 판결문 공개 |2014-12-26 12:09:34
• 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 |2014-12-26 11:02:51
•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2014-12-25 23:28:24
• 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명칭 사용자 검찰에 고발 |2014-12-25 20:03:39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4-12-25 19:37:15
• 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2014-12-25 17:48:15
• 검찰, 정상회담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 vs 법원, 정식재판 벌금 1000만원 |2014-12-25 16:48:30
•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2014-12-24 22:18:28
• 정읍지청, 내년 선거관련 전국 첫 현직 조합장 구속 기소 |2014-12-24 19:36:40
•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2014-12-24 18:40:09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2014-12-24 17:45:08
•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2014-12-24 16:43:53
•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회피 노력했는데, 정리해고 무효” 왜? |2014-12-24 15:06:18
• 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2014-12-24 12:49:59
•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2014-12-24 11:40:17
• 헌법학자 최용기 교수, 정의화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2014-12-23 23:04:48
• 하창우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지켜 낼 것” 청년변호사들에게 호소 |2014-12-23 22:39:12
•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2014-12-23 21:56:49
• 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2014-12-23 21:08:00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2014-12-23 19:13:59
• 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2014-12-23 15:58:03
• 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2014-12-23 00:40:53
• 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2014-12-22 18: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