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접종 받고 죽은 소 ‘자치단체 보상해야’ |2015-07-27 12:35:35
• 울산지법, 80대 할머니 강간미수 40대 징역 1년 |2015-07-27 11:22:35
• 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2015-07-27 10:14:05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법원 탐방 연수 실시 |2015-07-26 18:34:13
• 대법원, 소령의 성희롱ㆍ모욕에 보좌관 여성장교 자살…징역 2년 |2015-07-26 17:40:27
•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2015-07-26 17:11:43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2015-07-26 15:53:04
•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2015-07-26 15:12:09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2015-07-26 14:41:24
• 울산지법, 자살면책제한 규정 없는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못해 |2015-07-25 14:05:02
• 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2015-07-25 13:53:32
• 창원지법, 보복운전 터널안 4중추돌 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2015-07-25 13:08:47
• 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2015-07-25 13:00:07
•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07-25 12:04:10
• 대구지법, 개인회생 개인ㆍ파산 절차 설명회 개최 |2015-07-24 20:03:43
•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2015-07-24 19:17:31
• 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2015-07-24 17:01:36
•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2015-07-24 16:44:09
•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2015-07-24 16:13:17
•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2015-07-24 15:09:36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2015-07-24 14:48: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2015-07-24 14:01:41
•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2015-07-24 12:31:30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2015-07-24 12:19:48
•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2015-07-24 11:50:59
•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2015-07-23 22:27:55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2015-07-23 19:12:26
•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2015-07-23 19:03:38
•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2015-07-23 17:40:33
•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2015-07-23 17: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