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도서관ㆍ대구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업무협약 체결 |2015-06-06 14:35:17
• 창원지법, 251억 부정대출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 징역 7년 |2015-06-06 12:07:32
• 법조협회, 창원지법 봉사단체 ‘누리사랑봉사회’ 우수단체 선정 |2015-06-06 10:12:46
• 대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와 블로그 올린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2015-06-05 16:57:16
• 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2015-06-05 15:46:34
• 부산지법 “공무원 청탁해 영업정지 줄여주겠다” 돈받아 징역 6월 |2015-06-05 13:25:34
• ‘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2015-06-05 12:35:36
• 울산지법, 특정 근로자 징계절차 회부 대기명령 ‘사용자 재량범위’ 인정 |2015-06-05 12:26:11
• 대법원 “국정원, 경력법관 사상검증…부적절ㆍ오해 사례 확인” |2015-06-05 12:11:43
• 대법원, 민간인 특공대에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국가 배상책임 |2015-06-04 21:33:18
• 조국 “메르스 허둥지둥, 의사 안철수 대권주자 상품성 높일 기회” |2015-06-04 17:30:47
• 대법원, 특허법원을 글로벌 IP(지식재산) Hub Court 소송 법정지 |2015-06-04 16:59:38
• 김정범 변호사 “개정 국회법 수정ㆍ변경 요구권, 구속력 있다” |2015-06-04 16:12:43
• 울산지법, 종업원 실수로 청소년에 주류 제공 영업정지 정당 |2015-06-04 14:13:23
•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 개최 |2015-06-04 14:02:41
• 국회법 위헌 논란…장진영 변호사,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에 돌직구 |2015-06-04 11:16:33
• 창원지법, 리프트 없는 대학 지체장애 대학원생에 위자료 500만원 |2015-06-04 10:04:15
• 서울변호사회, 한국장애인법연구회 등과 12일 국제 심포지엄 |2015-06-04 09:50:34
• 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2015-06-03 20:08:03
• 법원본부 “헌법재판관 8명 노동절 의미 아나?…또 헌법소원 낼 것” |2015-06-03 19:18:05
• 이재화 변호사 아들 서울대 대자보 “김무성 ‘정당론’ 특강 자격 없다” |2015-06-03 17:59:15
• 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2015-06-03 17:45:11
•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2015-06-03 15:41:04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위법…서울고법 다시 판단해” |2015-06-03 13:53:22
•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2015-06-03 13:44:36
• 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2015-06-03 11:50:07
• 동아대 로스쿨, 국제상거래법 특화로 ‘글로벌 법조인’ 배출 |2015-06-03 11:09:29
•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2015-06-03 10:15:12
• 민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연령 18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5-06-02 20:03:05
•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2015-06-02 19: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