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2015-09-03 12:40:04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2015-09-03 10:55:45
•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2015-09-03 10:47:12
•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2015-09-02 23:09:06
•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2015-09-02 22:47:23
•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2015-09-02 22:40:57
• 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5-09-02 18:15:33
• 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2015-09-02 17:50: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5-09-02 16:36:09
•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2015-09-02 14:27:00
•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2015-09-02 13:44:28
•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2015-09-02 12:58:53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2015-09-02 12:24:38
•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2015-09-02 11:25:10
• 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2015-09-01 17:44:07
•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2015-09-01 16:14:48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2015-09-01 14:42:31
•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2015-09-01 14:26:16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2015-09-01 13:57: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2015-09-01 13:30:26
• 한국연구재단, ‘법조’지(誌) 우수등재학술지 선정…법학분야 유일 |2015-09-01 11:23:40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2015-09-01 11:04:40
• 법무부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5-08-31 20:21:31
• 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2015-08-31 17:06:14
•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2015-08-31 14:12:56
•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2015-08-31 13:38:36
•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2015-08-31 13:11:33
•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2015-08-31 11:59:11
•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2015-08-31 11:00:20
•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2015-08-31 1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