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2015-10-01 11:06:52
•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2015-10-01 10:53:46
•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2015-10-01 10:34:1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2015-10-01 10:15: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2015-09-30 19:38:14
•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2015-09-30 16:54:23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2015-09-30 16:41:31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2015-09-30 15:30:00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2015-09-30 15:01:31
•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2015-09-30 12:56:15
•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2015-09-30 11:58:45
• 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2015-09-30 10:27:32
• 법무법인 태평양, 한-미 로펌 전문가 특허법상 법률이슈 발표 |2015-09-30 09:52:57
• 부산고법, 10월 1일부터 소송 법정이율 20%→ 15%로 인하 |2015-09-30 09:31:3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2015-09-29 16:46:16
• 법제처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시정지ㆍ일부제한 가능” |2015-09-29 14:53:04
• 대법원, 재정팀장에 속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7억 면해 |2015-09-29 12:52:13
• 대법원, 현대차 ‘정몽구 로비’ 불법정치자금 이화영 전 의원 무죄 |2015-09-29 11:47:50
• 울산지법, 통장압류에 화가나 60대 상해 가한 20대 징역 8월 |2015-09-26 11:34:32
•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70대 보복협박한 40대 징역 3년 6월 |2015-09-26 01:12:35
• 항소심도 주먹질 하며 눈 부릅뜨면 모욕죄…“경멸적 감정 표현” |2015-09-25 20:46:46
• 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2015-09-25 20:10:00
•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2015-09-25 19:09:27
•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2015-09-25 16:00:57
•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2015-09-25 11:31:19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2015-09-25 10:13:41
•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2015-09-25 08: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