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41:56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18:29
•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09:29:00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5일 부산가정법원 판사와 함께하는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00:15:27
•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20:18:35
• 대구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5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7:32:17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5일 관내 13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시설장, 책임자와 함께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7:00:27
• 안동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6월 1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6:49:52
•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5:34:20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5:14:22
• 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3:25:47
•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1:25:11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59:20
•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10:19
•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