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文정부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에 해당 사건 배당

기사입력:2023-09-20 17:06:51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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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20일, 대검찰청에 의하면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사건을 19일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하기 전 입수해 청와대 마음대로 바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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