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첫 수업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0월 24일 '2012 런던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강희찬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7:13:41
• 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1:25
•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0:01
•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28:37
•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6:13:54
• 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54:34
• 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이 관리·운영하는 C고등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8:49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3:50
•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1:37:45
• 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밀린 월세를 달라거나 연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52:31
• 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인접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16:48
•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00:00
• [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9:06
•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0:41
• 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7: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