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알림]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 8월 2일 모언론에서 보도된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구치소는 2023. 7. 29.(토)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의료과 진료를 받도록 ... |2023-08-03 09:02:07
•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1천억 원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범행으로 국민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08:43:17
• 로톡 김본환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단독 면담... "변호사법 개정안 관련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23:38:46
• 거창준법지원센터,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8월 2일 거창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8:00:48
• 평택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8월 10일에 치러지는 ‘2023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위해 8월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7:53:34
• 부산보호관찰소,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상시지원 듬직한 버팀목 역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6:14:34
•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8-02 15:20:39
•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2 15:16:00
•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0:56:17
•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58:18
•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48:54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6:19: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