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2:20:30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
•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09:59
•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0:10:59
•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9:00:00
•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8:51:44
•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6:00:00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20:23:15
• "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3:07
•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2:26
•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4:34:25
•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2:00:00
•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41:32
•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0:13:29
•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9: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