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된다.

외도 시 배우자는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간녀와 같은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 중, 이혼 소송 중, 이혼 후 등 어느 때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액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외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 여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경로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합법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보전이 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이나 도중에 특정 증거를 사전에 조사해 두고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조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 절차와 별도로 미리 특정 증거를 조사해 두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상 조치이다.

대표적인 증거보전 사례로 숙박업소 CCTV를 보전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숙박업소 측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검증 기일을 지정하여 확보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관건이지만 이혼소송이야말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미리 철저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물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 감정을 다스려야 하며,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