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2:47:12
•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1월 9일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2:00:23
• 법률구조공단,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10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귀농·귀촌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1:54:07
• 순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단감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1월 10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일속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단감수확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1:45:4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고구마 50박스 전달 받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11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부식(고구마 50박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0:19:13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6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는 11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1명과 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58:15
•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41:31
•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38:02
•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찰청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28:58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제19회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9일 제주시에 위치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제19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1부)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8:48:54
• 서울보호관찰소, 장애인 응급처지 교육 특기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1월 9일 차오름(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의료인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8:35:50
• 전주소년원, I-TOP 전국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우수 성적 거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제20회 I-TOP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경진대회 및 제17회 I-TOP 전국 경진대회에서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8:17:45
•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6:00:00
• [법무부 알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 |2023-11-09 19:48:21
•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8: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