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37:37
•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7:14
•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1:53:54
•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13:30
•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00:0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8:44:30
•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8:39:17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49:26
•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31:10
•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7:08:46
•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6:44:54
•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8: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2:15
•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2: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