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1:1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5:22:52
•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2:01:2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부공헌자들 격려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기부공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0:08:43
•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47: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7:43
• 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6:57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10:28:47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55:55
•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00:00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9:17:40
•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9:02:22
• 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8:39:41
• 춘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7:21:20
• 신월동 이웃주민 살인 ·방화한 4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