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30:37
•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12:28
•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4:04:19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3:02:58
•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1:02:2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53:04
•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09:45
•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20:47:54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9:49:19
•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6:15:25
•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6:11:29
•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6:05:39
•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55
•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5 14:34:27
•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