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48:26
•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21:29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23:24
• 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19:05
•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을 통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5:30:53
•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54:25
•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48:48
• 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0:15:33
•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0:07:06
• 외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 물으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잘하더라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09:59:46
•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7:56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2:09
•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3:40:07
•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