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중에 공모해 2억 원의 전세사기 대출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1:30:11
• 울산지법,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사고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 차량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0:42:53
• 이혼 소송 전 사전처분, 활용 잘해야 스스로 보호해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의 보복 또는 양육권 등의 갈등이 크다면 섣불리 소송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특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52:25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18:05
• 법무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성과 법무부는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신직종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형자의 취·창업 가능성과 사회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15:59
•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8:55:20
•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7:00
•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1:10:29
•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1:23:49
•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0:00:00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3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 (사)충청사람과문화(이사장 정윤)는 지난 26일 충남지부 대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3:56:02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2:06:4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3:49
•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0:54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3분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9월 27일 관내 부산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3분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2: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