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4:01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5회 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2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4:02:03
• 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3:53:59
•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3: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4일 가공식품 도매업체 ㈜미가푸드(대표 김문정)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2:01:2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엔터그린택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4일 지부장실에서 ㈜엔터그린택(대표 이규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발전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46:19
•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36:25
• 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52:57
•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10월 26~28일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41:57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5곳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2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애뜰, 성심원 등 5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7:52: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약바이오 M&A·기술이전·특허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라이센스아웃 및 특허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7:29:00
• 서울소년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첫 수업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0월 24일 '2012 런던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강희찬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7:13:41
• 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1:25
•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0:01
•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