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9:04:30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
•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45:51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05:00
•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31:16
•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9:05
•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7:20
•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5:46
•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1:46
•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33:55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22:40
• 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19:57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21:24:48
•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6:04
•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