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30:00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15:00
•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00:00
•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8:36:07
• 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서울 그랑서울 사옥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8:10:08
• 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8:05:28
• [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42:23
• [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41:40
• 대전중부경찰서, 타인 면허증 도용 1천700회 무면허 운전 30대 배달기사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1천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40:35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8:33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5:36
•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30:41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3 17:26:50
•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7:23:21
•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5: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