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총괄하며,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민·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조경식 고문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황선철 고문도 참여해 정책 자문과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TF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영향 분석, 기업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온라인 콘텐츠 신고·삭제·차단 절차 설계, 감독기관 조사 및 행정절차 대응, 이용자 분쟁과 손해배상, 과징금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기업의 콘텐츠 관리체계와 디지털 거버넌스 전반을 법적 책임 대상으로 포함한 변화"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