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0:37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거듭 거부 대상자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6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70대)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15:04:40
• 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2월 15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5:53
•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3:31
• 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술에 취해 약 3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1:30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8:36:41
• 인천지법,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구형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7:00:25
•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교정직 9급 신규 직원들과 대한민국재향교정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20:11
• 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24:27
•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2:00:00
•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22:32
• 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원장 직원 교육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08:54
•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43:16
•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9:24
•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