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6:05:00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11:08:31
•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09:31:06
•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3:25:19
•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49:36
•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30:48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02:24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09:49:12
• 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54:21
•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42:5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15:45
•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49:25
•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36:10
•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2:27:59
•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