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취소가 기각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강남구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