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8:54:28
• 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6:05:0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9:28:18
•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9:11:45
•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9:15
•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7:49
•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3:50
•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3:17:58
•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2:03:59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1:57:05
•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1:06:40
•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0:00:38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38:39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01:17
•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8: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