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17:08
•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6:09:1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0:53:52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20:57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12: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06:32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8:30:20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