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2월 21일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의 후원으로 교육 수료생 3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55:50
•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 들안길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43:33
•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21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05:03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28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한「2023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8:26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1:04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6:05:00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53:54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12월 21일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복대동 소재)’을 방문, 위탁되어 있는 소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42: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27:2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