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3:13:59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1:01:15
•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0:55:02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0:49:56
•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49:26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06:34
•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8:59:55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
•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21:42:00
•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7:50:10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23:19
•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18:23
•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05:56
• 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5:55:05
• 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