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8:04:46
•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이 사건 본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9:48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7:35:35
•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3:17:12
•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1:24:26
•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5:28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3:44
• 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00: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
•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14:03
•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6:00:00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46:0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