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1:17:44
• 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누범기간 중에 취객을 상대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접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53:58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28:15
• 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수배중임에도 지인의 렌트 차량으로 무면허로 지그재그 운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09:15
•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09:12:54
•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불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08:00:00
• [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8:23
• 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1:43
• '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대표 측은 15일, 2심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28:39
• 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50:12
•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24:37
• 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02: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도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1:12:11
•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