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준강간 고소, 진술 내용이 어긋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많은 준강간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09:00:00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설 맞이 사랑의 쌀(米) 나눔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설 명절 사랑의 쌀(米) 나눔 행...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3:32:21
• 에듀윌 설문...“길어진 설 연휴,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고민”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최대 6~9일간 쉴 수 있는 이번 설 연휴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에듀윌(대표 양형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2:30:53
•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2:18:06
• 국내 연구진, ‘입자 아닌 껍질’ 인화갈륨 퀀텀셸 발광소재 개발 중요한 반도체 소재이지만 발광 효율이 떨어져 활용이 힘들었던 인화갈륨(GaP)을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1:52:52
• 교육업계, 상급학교 진학 겨냥한 ‘전환기’ 마케팅 활발 겨울방학과 새 학기가 맞물리는 연초는 교육업계에서 ‘빅 시즌’으로 손꼽힌다. 1월과 2월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1:37:02
•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7:22
•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7:04:37
•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7:03
•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4:45
•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2:2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탄핵 정국 속 공급난 우려 심화…새 아파트 ‘귀한 몸’ 되나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5:44:26
• [부고] 전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장 이종균씨 별세 이종균 전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6시12분께 향년 95세 나이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 측이 21일 전했다. 고인... |2025-01-21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