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56:3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0:39:56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20:05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29:51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22:52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10:35
•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03:43
•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06:46
•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