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2:54
• 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년 개교 예정 4개 학교 현장점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오는 3월 개교예정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4곳)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28:35
• 현대중공업 노조-현대미포 노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김동하, 현중지부)와 현대미포 노조(위원장 김태암, 현미노조)가 1월 7일 양사 인수합병에 따른 복수노조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22:49
•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8:37:46
• [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게 취소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8:30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5:12
•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2:57
• [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9:59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7:37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4:41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2:43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1:33
• 수협, 저출생 극복 앞장…‘태아등록 바우처’로 아이의 첫 금융생활 응원 수협중앙회는 2026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7일, 출시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7:47:12
• 노동진 수협 회장, “고객님의 찬란한 2026년을 응원합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7:44:46
• 폴리텍대, ‘폴리텍 다솜고’ 제12회 졸업식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7일 제12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4명을 사회에 배출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7: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