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5월 7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9:49:26
•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30:03
• [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8:49
• 화성동탄경찰서, 배달 치킨 상습 무전취식 20대 잠복한 치킨본사 직원 경찰에 '덜미'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5:50
• [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3: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2:04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59인은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1:05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20:11
•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8 14:19:18
•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9:06
• 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26:04
•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3:21
•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0:00
•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9: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