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6:42:52
• [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8:17
• 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7:23
• [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5:40
•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3:27:25
• 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57:43
• 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2:01: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1:49:40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1:28:58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45:05
• 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사전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35:01
• 목포보호관찰소, 노령농가·마을회관 등 주거환경 개선 웃음 선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지난 9월 11~ 10월 5일 기간에 총 11일에 걸쳐 사회봉사 특기자(건축업) 등 대상자 31명(연인원)을 지원, 목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27:28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김수철·배종빈 판사)는 고령(80대)의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15:13
• 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텔레그램 먀악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투약·소지한 범행으로 마약류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09:05:37
• 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