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기사입력:2024-06-10 15:42:02
(사진제공=광주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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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료 교육으로 교육생의 음주습관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 음주 체험 고글·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교육생들이 음주의 악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 B씨(34)는 “음주습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음주 문제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겠다”고 전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재범률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재범방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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