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4:16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2:06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1:10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8:58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7:23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참석·축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제19대 장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32:05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시즌 연장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지난 4일부터 ‘스프링 시즌’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즌 종료일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프링 시즌권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24:5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19:21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45:26
• [인사]부산경찰청- 총경 ◇(타청→ 부산경찰청)▲홍보담당관 경무관(승)오창배 서울사이버수사과장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총경(승)정남윤 ▲정보화장비과장 총경 도원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수사과 수사심의계장 총경(승)윤정한 서울경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35:15
•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8:21
• 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동의 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1:54
• 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위원장 맡은 이재명 "사회주의 엉터리 반격... 국민 관심 갖게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당 AI강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05:59
• 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 서일준의원 제명 국회청원운동 선포 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43개 단체)는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란공범 서일준 의원 제명 국회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