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21:47:47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38:02
•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20:22
•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12:3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09:58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4학년도 대입수험생 격려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김재은)의 후원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6:50:01
• 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6:35:35
• 부산구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영웅)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6:25:30
• 부산지법, 구청 취업 미끼 등 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법인설립비용, 구청 취업미끼 등으로 합계 1억3500여만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5:56:14
• 진주교도소,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6명이 교정 시설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우리나라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2:15:12
•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46:06
• 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27:48
•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22:49